마켓포커스 1부 - 긴급진단
고려대학교 조영기 > 3월 31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하겠다고 북한이 언급한지 4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개성공단을 차단한 일이 4년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4년 전의 폐쇄조치와 이번의 폐쇄조치는 다른 상황이다.
지난 3월 31일 북한의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손쉬운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고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그런 카드를 차근차근 내보이고 있고 그 과정 중 마지막 카드가 개성공단인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과 관련되어 마지막 카드를 내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단 4월에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 행사가 있다.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이고 4월 말은 북한군의 창립기념일이다.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을 강조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국경제 전체의 경제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사례처럼 긴장을 높여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이득 등을 얻기 위한 대화의 통로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공단과 기업에 대한 근로자 대책 등이다. 만약 북한이 언급한 것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이와 관련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약 8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 기업 주체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를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일단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안 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추측건대 이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3월 중순경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해 과연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정책을 구사했지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는 실패를 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방법만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이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이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이 정말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국제공단화로 갈 수 있을까.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낮은 연봉과 북한이 경제적 특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등 이런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배타적인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대북정책의 수단, 방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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