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종합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올 하반기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일 일자리 창출과 추경을 포함한 재원 마련방안 등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 창조경제는 `TF 팀` 몫
우선, 다양한 경제현안과 창조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됩니다.
[인터뷰] 추경호 기재부 1차관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세제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2014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솔선수범`
성장률 둔화로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난제입니다.
정부는 고용친화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합니다.
현재 295개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5천 여명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1만4천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5년간 30조 목표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인터뷰]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
"1년간 6조원으로 5년동안 약 30조 예상하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세무조사를 통해 하는 것이 있고, 금융정보자료 이용해 그동안 못 거둔 체납세액 징수 등 두가지 트랙이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상업종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지하경제규모를 GDP대비 15% 대인 선진국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추경 12조+알파..시기는
성장률 하락으로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도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박문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세입 부족분 약 12조원이고, 세출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냐를 두고 언론 추측이 많은데 세출과 세입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다음주중 추경 규모를 확정한 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가능한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올 하반기 3% 성장 달성이 가능하고 연간 2%대 후반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