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로선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푼 돈의 절반도 경기를 띄우지 못한다.’
최진호·손민규 한국은행 과장이 발표한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의 주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재정지출을 100원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은 78원 늘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44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기부양 효과가 줄었을까?
2000년대 들어 수입의존도가 55%까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푼 돈이 국내생산을 촉진하기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장률 제고효과가 큰 건설투자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같은 경제사업에 나랏돈을 줄인 것도 한 몫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나랏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살림살이가 나빠진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쓸 돈이 없었던 취약계층은(유동성 제약가구) 정부가 지원해 준 돈을 저축하기보다 모두 소비해 경기 활력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과잉투자가 일어난 건설 부문보다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며 3%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내건 정부.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를 압박받는 한은이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으며 그나마도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