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5년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제시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 고용부 정책방향! 지금부터 60분간 특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업무보고 현장분위기와 간략한 내용 이지현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네~ 고용노동부 2013 첫 번째 정책 아젠다~ 일하는 행복 키우기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계획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박준식 /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역시 핵심은 청년 취업을 늘리는 것입니다. 취업은 본인의 능력이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보면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 선발하고 실력으로 성공한 멘토의 멘토링으로 인재 양성합니다. 그리고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취업에 성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취업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직종, 업무를 스스로 선택해서 준비하게 합니다..
정봉구 /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평가할 잣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이 4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까지 개발 완료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면 그동안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되면서 재취업이 어려웠던 여성이라든가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했던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용부의 두 번째 정책 아젠다! 일자리의 질 올리기 ~ 내용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정봉구 기자,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정봉구/ 일자리 질을 올린다는 것은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잘 돌릴 것인가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만 강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을 보여줘야한다는 인식입니다. 새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015년까지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고요. 또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아직 법적 해석이 애매한 특수업무형태종사자의 경우 특별법 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준식 / 당장 6월부터 해당 기업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알려야하는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일부 정규직 전환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임금과도 직결되는 문제,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지켜볼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임금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새정부의 방침입니다.
<앵커> 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3번째 정책 아젠다.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준식 / 무조건 취업을 하라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미스매칭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진로지도에서 취업상담, 그리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적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됩니다.
정봉구 / 미스매칭은 정보의 문제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괜찮은 회사인지 구직자로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강소기업 채용박람회, 우수 강소기업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경력 개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지금처럼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번째 정책 아젠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봉구 /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산재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산재사고는 역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재예방활동 우수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산재예방요율제도 도입되고요. 산업안전 관리업무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도 기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요즘은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따라서 도급을 주는 업체,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박준식 / 안전한 일터는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기업이 경영이 어렵다고해서 직원들을 무조건 해고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 경영사정이 어렵다면 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사정이 괜찮아졌을 때 이들을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고요. 예상되지 못한 해고에 대비해서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자영업자라는 물론이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번째 정책 아젠다까지 들어봤습니다. 노사간의 조율 중요한 것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요.
박준식 /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일자리 문제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조율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노사정 대타협 추진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중앙과 지역에서의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의 대화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도 강화하고 합리적 노사문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부터는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 역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특히 노, 사 양측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봉구 / 노사정간의 대화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도 모두 이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새 정부는 이 노사정위원회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계 정부, 경영계가 대화를 하지만 시민단체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에서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박준식 /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구상이 논의됐는데,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졸 채용 확산입니다.
(인터뷰) 현수 / 하이텍고등학교 교장
“(새정부) 마이스터고 정책은 특성화고 정책과 같이 간다고 봐야 한다. 특성화고 대책 등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정차권 등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준식 / 간판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고 기술을 갖춰야 평생직업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학업에 도전하고 더 배울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졸 채용 확산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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