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北 강경발언 지속..해외시각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치, 군사,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N의 북한 제재 조치 이후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식으로 간다. 이것이 종전과 다른 모습이다. 과거 북한문제를 이야기할 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했지만 최근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전형적으로 경제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B-2스텔스기를 파견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강경 대응의 상징적 표상이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에 등을 돌린다면 국제사회에서 강경 대응하면 할수록 고립화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고립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에 시간이 갈수록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이 전시 체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남북 분단 상태인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최악의 국면으로 오는 분위기다. 사안이 워낙 민감한 만큼 UN의 북한 제재조치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글로벌적인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해보았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지금까지 북한 사태가 월가나 미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보고서는 한 건도 없다.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의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 이솝우화의 늑대와 소년에 비유하기도 한다. 너무 강경한 대응을 계속해서 쏟아내면 그만큼 영향은 적어진다. 실제 영향이 적어 진다고 해서 우리 대응은 또 다른 문제다. 우리는 심각성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세계증시는 북한 문제와 관계 없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증시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북한의 사태에 따라 국제적으로 불안을 느껴 미국의 국채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인가. 증시의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 사태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보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국제 금값은 온스당 1600달러 내외에서 지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다시 말해 수익률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가치를 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 일본의 엔저 정책 등 정책 요인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과거에 불거졌을 때는 안전통화로서 미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연결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통화가치가 주요 통화에 대해 혼조세를 보이고 정책 요인이 많이 있다.

어느 전문가는 북한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분석이다.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미 달러가치가 안전통화 선호경향이 높을 때를 예로 드는 경우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 금값이나 미국의 국채 가격은 북한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투자자의 성향은 북한 사태와 관계 없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뚜렷하게 바뀌는 모습이다.

이 문제로 인해 다우지수나 S&P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지금 상태에서 관심이 되는 대목은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분기 어닝 시즌의 결과다. 1분기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의 총합인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3%에 근접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1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비교적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본다.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면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다. 지금 경제회복세에 비해 주가 상승세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 언급했던 비이성적인 과열, 거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거품을 해소하는 쪽으로 간다면 긴축이 되고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종료가 되어 미국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책 당국자인 버냉키 의장은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고용창출과 같은 문제를 회복할 때는 부의 효과를 오히려 조장하는 분위기다. 부의 효과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버냉키 의장의 독트린 시각에서 부의 효과를 조장하는 정책을 볼 때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펀더멘탈 거품을 해소한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시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적다.

과거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북한의 사태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적다고 해도 분명히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처럼 남북한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는 북한의 계속된 강경 발언에 대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외국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행태를 보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형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올해 1월 중순까지 원달러환율은 1050원까지 떨어졌다. 일부 사람은 1000원 밑으로 간다고 하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정 환율 수준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환차손이 우려되어 그 뒤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그때 북한 사태와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꼽는 시각이 있지만 환율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

그리고 지금은 원달러환율이 1120원 정도 가다 보니 적정 환율 수준인 1070원보다 높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면 그만큼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자꾸 동떨어진 금리 동결로 가다 보니 이 부분이 과거보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가 적어졌다. 그래서 증시에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 한국의 증시가 잘 나가는 외국증시에 비해 잘 안 나가는 측면의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북한 사태도 영향을 주겠지만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소극적인 정치문제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현 부총리가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추경편성을 10조 원 이상 할 만큼 지금 국민의 기대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쪽의 통화정책은 그렇지 않다. 자꾸 정책 부서 간 시비를 가리는 모습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으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조합을 하며 그것이 저항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국민이 어려우니 정책적으로 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의욕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부총리 내지는 기획재정부에 비해 자신들의 금리 동결 입장만 보이는 모습은 설령 모 부서의 입장이 맞다고 해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 세계증시나 부동산, 경기가 같이 가는 것에 비해 한국의 증시나 경기, 부동산이 잘못 가는, 잘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다.

지난주 최악의 상황이라는 전시체제로 바뀐 이후 해외 시각은 이번 주에 반영되기 때문에 추후에 살펴보자.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전까지의 북한 사태에 따른 한국의 해외시각을 나타내는 지표 중 체감경기지표에 해당하는 CDS금리나 외평채 가산금리,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어느 매스컴에서 한국의 외평채 가산금리가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오른 것이다. 혹자는 단순히 외평채 가산금리가 오른 것을 보아 기준 변경 여부를 따지지 않고 20~30bp 오르니 올랐다, 시각이 나빠졌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CDS금리, 외평채 가산금리, 국가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 사태에 따라 한국의 해외시각 변화에 우려할 만큼의 변화는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이달에 정기적인 신용등급 조정 기간을 가진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매년 4월과 11월에 정기 조정을 한다. 4월의 경우 북한 사태로 특별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은 적다. 북한에 지정학적 위험이 나타났다고 해도 투자 관점에서 한국의 펀더멘탈, 수익률의 변화가 영향을 줘야 최근 3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나와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나 다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만큼 영향이 적다. 영향이 적다고 해서 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보면 가장 긴장감 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의 사태에 따라 결국 국민이 합심해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대응을 하고 국민들은 따라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합심을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최근 북한이 전시체제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국가의 재정에 의해 국고를 보조 받는 정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국민이 합심해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토대로 정확히 나와야 정책당국자와 국민 사이에서 합심해서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 그런 모습만 나와준다면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한국경제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