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 지출을 강제로 감축하는 이른바 `한국판 재정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2013년도 예산을 짜면서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올해 국세 수입을 216조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로 거의 절반 가까이 끌어내렸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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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올해 세입부족분이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성장률 하락으로 국세수입이 6조원 줄어드는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해 7조7천억원의 세외수입을 얻는다는 계획도 현실화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작년도 예산 심의 당시에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로 예상되었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결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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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 지출을 강제로 감축해야 하는 재정절벽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이렇듯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며 추경의 규모는 최소 12조원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조원동 수석은 지분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와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도 일단 올해는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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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또한 정부 지분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경우 남은 지분 15%만 매각하게 됩니다.
내일 오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성화 대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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