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해 세입이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 보다 12조원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성장률 하락으로 6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해 7조7천억원의 세외수입을 얻는다는 계획도 현실화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이같이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판 재정절벽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위축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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