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은 28일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차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적자 전환 직전 연도인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발표된 제2차 추계의 예상 최대치 2천465조원(2005년 불변가격 1천56조원)에 비해 조금 불어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012년 31.6%에서 한동안 늘어 2035년 49.4%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43년 44.2%, 2060년 0%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로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라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지급이 보장되므로 앞으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이 소진되면 필요한 재원을 그 때 그 때 마련해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