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지만,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많을 전망이다.
또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무상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오후 10시까지인 추가돌봄 서비스는 내년 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5·6학년에까지 무상 제공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완성한다. 대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달성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