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늘 내놓은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하락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다음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택시장은 중장기 수요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지적 불안요인 등 하방위험이 상존한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인하 등 실수요자의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선 주택지분매각제를 도입하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권이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체 프리워크아웃에 적극 나설 수 있게 관련 제도도 손질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등은 가계 부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수급 조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음주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