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펼칠 국토 교통 정책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된 국토교통부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현판식과 함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비율을 낮추고 임대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5%선인 보금자리 임대 비율이 70%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 장관은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DTI와 LTV 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현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 장관은 주택 거래가 정상화될 경우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도와 관련해선 전매행위 자체와 이를 규제하는 행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놔 앞으로 분양제도 자체를 손볼 뜻임을 시사했습니다.
서 장관은 철도산업 독점에 따른 폐해와 민영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제2철도공사 설립을 포함해 제3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개발 사업 사태와 관련해선 코레일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과 영세 건설사가 공존할 수 있게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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