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글로벌 경제 상황 점검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주 국내증시나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15년 만에 부활된 경제정책회의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번 주에 한국의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냐가 발표될 것이다. 이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최근 경제정책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 시간을 통해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를 맞은지 6년이 됐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해마다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2009년 2분기를 저점으로 지금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놓여 있다. 우리보다도 사정이 낫다.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목표와 관련된 성장률 수준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고용창출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과정에서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는 양적완화 정책 조기 종료 문제, 유럽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할지 출구전략을 추진할지 정책 추진 여건이 상당히 혼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도 경기부양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분명히 미국은 주택경기나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위기극복이 빠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일 과제인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다. 이런 상태에서 당초 예상보다 위기극복이 빨리 가다 보니 비상대책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될 수밖에 없고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양적완화 정책 조기종료 필요성으로 나온다.
1분기를 놓고 볼 때 증시 입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용어 중 하나가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종료 문제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열린 FRB 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 조기종료보다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고 했다. 종전에 유지하던 경기부양 기조를 재강조해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종료 필요성을 불식시키는 모습이 이번 연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오바마 정부는 계속해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나 버냉키 의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장률을 공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이나 물가안정과 같은 실제 경제 성과의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고용증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될 때까지는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이다.
오늘 15년 만에 경기대책회의가 열린다. 미국은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경기부양이나 위기극복을 했다. 참석자들이 이 방송을 통해 재정비해 회의에 들어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두드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기 보다 당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침체된 심리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그래야 정책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이 잘 반응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침체된 국민들의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에 주력했다. 두 번째는 위기극복을 위해 수출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달러 약세 등을 통해 수출을 진흥했던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경기부양의 효과라면 정부 관료의 공치사보다 국민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진흥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경제성과의 맛을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세 번째 단계에 추진했다. 과거 정책을 추진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반복됐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진단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바꿨다. 모든 기업이 잘 된다고 해도 그 기업의 잘 되는 요소는 생명이 있다. 그때그때 변화와 혁신을 줘야 여러 기업들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는 미국, 더구나 경제 규모가 큰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 극복이 빨리 된 것은 경제정책의 책임자인 최고통수권자를 비롯해 주무부서를 진단을 정확히 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효과를 봤다.
일본도 그동안 경제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엔화가 강세됐던 것이 문제가 됐다. 아베 정부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 아베노믹스란 엔화 약세가 주요 골자가 됐다. 이 정책을 다른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뒀다. 왜냐하면 엔저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의 75엔대가 95엔이 됐다.
미국과 일본에 맞대응하는 엔달러환율이 3개월 사이 20엔이나 폭등한 것은 아베의 의도가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일본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국민들의 지갑이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동안 침체였던 부동산 경기에도 온기가 돈다.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그동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에서 효과가 나는 것도 있다.
또 국민들도 그것에 반영한다. 물론 이 정책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장이다. 모든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추진하더라도 효과가 없었을 때는 이 정책은 분명히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일본경제의 회복세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의 너무 급진적인 엔달러환율의 상승이 있었다. 최근 엔달러환율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의 반발이나 일본 내 수입업체의 반발이나 일본 국민들도 경우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점을 호소한다는 의미다. 이런 것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로 아베노믹스의 추가적인 효과나 성공 여부를 다툼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평가를 하기 어렵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는 점은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유럽위기가 발생한지 햇수로 3년째다. 단일 현안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끌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유럽위기의 지난 3년 간의 모습을 보면 초기에 이것이 잘만 잡혔다면 이렇게 길게 끌고 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것이 국제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당시 재정적자가 있어 수입보다 많이 썼다.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트리셰 총리의 과오다. 그런 상태에서 유럽위기가 굉장히 혼란 상태에 빠지다 보니 결국 트리셰에서 드라기 총재로 바뀐 상황이다. 이때는 결국 성장으로 기조가 바뀌다가 작년 4분기부터 물가가 오르다 보니 성장 우선에서 중립적인, 물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중립적인 방향으로 갔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위기 문제가 2월부터 이탈리아, 스페인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 문제, 이탈리아 총선 상, 하원에서 집권당의 과반수 확보 실패 문제, 키프로스 사태 등으로 유럽위기가 다시 한 번 많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거시경제 기조에서 긴축으로 가다가 성장으로 가고 다시 중립으로 가는 문제도 있다고 보아 지금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다시 한 번 긴축보다 성장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 유럽에서 발견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2주 전부터 중국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산 부분은 거품, 부동산은 거품,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성장률은 8% 아래인 상황이다. 부동산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으로 가야 되고 성장률을 잡기 위해서는 성장을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한 가지 정책수단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목표에 맞춰 가장 적합한 것을 가져가야 한다. 목표가 4개면 정책 수단도 4개를 가져가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의 부동산 부분은 자산의 거품을 빼기 위해 긴축으로 가지만 경기대책만큼은 확실하게 성장으로 가는 정책이다. 중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대외환경이 상당히 불안하고 중국도 성장동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면 단기대책보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기본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부분의 거품을 빼는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증대시키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워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여건을 만들어주는 경기대책에 있어서는 성장 우선으로 가고 있다.
종합적인 경기대책이 한동안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의 대책이 없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점검 회의를 하겠다는 자체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해왔다. 그러나 통화정책회의를 보면 항상 대외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하거나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과거의 모습이다. 더구나 한국경제를 보면 대외환경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경기가 좋은 모습 속에서 경기회복의 고삐를 쥐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보면 대외환경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나 부동산, 경기적 측면에서는 외톨이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건이 좋고 세계경제가 나아지니 한국도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겠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경기부양보다 건전화, 균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책당국의 입장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팀이 지난주에 완성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 시청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집어넣어야 한다. 사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여러 자료를 통해 보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지식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의 영향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이번 대책만큼은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침체된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도 내리고 추경도 편성하며 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해달라고 한다.
미국도 환율 문제에 있어 달러 약세, 일본도 엔화 약세로 고환율 정책을 가져가는 모습이다. 경제 여건이 나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정작 무엇을 요구하는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어차피 정책이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에 반응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정책을 마련할 때부터 전문가중심이 아닌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흡수해 공생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처럼 정책 수단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의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