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키프로스 의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구제금융 협상 비준안을 표결해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부결을 시켰다. 앞서 키프로스 정부는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IMF 등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국내 은행 예금잔액에 규모별로 6.75~9.9%를 과세하는 한편 긴축 재정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
예금에 세금을 매기는 유래 없는 조치에 반발이 크게 일어나니 예금잔액 2만 유로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찬성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일단 새로운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은행은 문을 닫게 된다. 공이 돈을 주겠다는 IMF나 유럽연합으로 넘어온 것이다.
유럽연합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면 은행이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키프로스가 국가 부도를 맞게 되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다. 논란의 핵심은 예금에 대한 과세 부분이다.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을 국가가 징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 유로그룹의 에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에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키프로스와 같은 방식의 예금에 과세하지는 않겠다고 언급해 안심을 시켰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는 힘든 상황이다.
유럽연합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키프로스 거액 예금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와 관련된 검은 돈이나 부호들의 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에 키프로스 문제의 일부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키프로스 사태가 단기간 내에 끝날 일회성 이벤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해도 유럽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그런 우려를 완화시켜준 것이 스페인 재무부가 9개월짜리 국채를 발행했는데 당초 목표치를 낙찰금리도 많이 떨어져 그런 우려를 낮추고 있다. 3개월짜리 국채가 17억 4000만 유로 0.285%로 낙찰되어 지난 2월 낙찰 당시의 0.42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시작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키프로스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해서 유럽경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그런 우려를 완화시켜준 것이 스페인이다. 스페인 재무부는 40억 유로의 만기 3개월, 9개월짜리 국채를 발행했는데 당초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해 발행이 됐고 낙찰금리도 많이 떨어졌다.
3개월짜리 국채가 17억 4000만 유로 어치 발행됐다. 0.285%로 낙찰되어 지난 2월 낙찰 당시 0.421%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와 있다. 9개월물도 1.007%에 낙찰되어 지난달 입찰인 1.144%보다 내려갔다. 키프로스 사태 등으로 유럽이 어수선한데 스페인이 성공적을 국채를 조달해 다른 취약국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2월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은 0.8% 증가한 91만 7000채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 91만 5000채을 웃도는 수준이고 1월 수정치인 91만 채보다도 늘어났다. 전체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단독세대 주택착공이 0.5% 증가해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주택경기를 알리는 건축허가건수도 4.6% 늘어난 94만 6000건으로 시장전망치 92만 5000건을 웃돌았다.
역시 2008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표상으로는 미국 주택시장은 리먼 사태 이전으로 이미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택건설 경기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미국경기는 회복과 확장 국면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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