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MHA)과 주택저당채권(MBS) 이자율을 대폭 낮추면서 실질적인 모기지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썼다. 그 결과 2012년 들어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 신규 주택가격이 모두 4분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주택건설허가와 착동 등 신규 주택공급지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구원은 이처럼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하우스푸어 등 당면 현안을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주택대출원리금 상환부담에 처한 한계가구는 가국 상황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실직 등으로 대출상환 부담능력을 상실한 가구에는 지분매입, 주택연금대상 확대 등 직접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일정조건의 저금리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해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능력을 개선해준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사회적 지원필요계층과 예비, 잠재수요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을 높여줘야 한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었다. 그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수혜조건을 완화하고 저금리대출을 위한 상품개발을 제안했다. 또 전세가구와 교체수요가구 등 잠재 대기수요자가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과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예컨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취득세를 추가로 경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주거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일회성, 한시적 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의지 표명으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