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주가조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조사는 간소화하고, 처벌 시스템은 강력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싱크> 박근혜 대통령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 넣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주가 조작에 대해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입니다."
<싱크> 김행 청와대 대변인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금융위.금감원.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가조작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복잡했던 주가조작 사건 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등 각 기관별로 적발과 제재 기능이 흩어져 있습니다.
조사기간도 지나치게 길고 대부분 입증이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비율도 낮습니다.
이러다보니, 조사받는 중 대부분 자산을 빼돌려 실제로 환수되는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어지면서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과징금 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주가조작의 처벌 수위를 높일 뿐 아니라 지하경제로 유입되던 자금을 새 정부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금감원 역시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설치한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상설반으로 변경하고,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 기구 신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도시 사후 적발에서 사전 차단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예방감시부를 신설했습니다.
<인터뷰> 황의천 한국거래소 예방감시부 부장
"예방감시부에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하고, 사이버감시를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불건전한 풍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
주가조작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