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 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중이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정거래질서 법안은 가급적 4월중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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