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최은배(47)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판사는 "군대가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인데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군대의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던 2011년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들에게 "SNS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