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와 주류 등 기호식품 가격은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중 잣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담뱃값 인상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한 갑당 2천500원인 담배를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대비 상대적으로 싼 담뱃값이 흡연율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게 인상론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48%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담뱃값은 그러나 지난 2005년 500원 인상된 이후 8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 ?
[인터뷰] 정영호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실장
"담뱃값이 10% 인상되면 소비는 3.65%줄어 드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물가 비중은 1% 미만이다"
담뱃값을 2천원, 80% 인상하면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연간 3조원 내외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물가정책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서민들의 반발입니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제품가격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린 것도 모자라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담배와 술 등 기호기품에 대해서 대폭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정영호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실장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배를 관리하는 유효한 정책으로써 가격정책을 쓴다. 이렇게 조성되는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에 부합한다."
정부가 서민물가를 외면하고 재원마련에 급급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상시기와 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