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변경으로도 수조원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세없는 세수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받아서 일괄적으로 국세로 납부하는 간접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직접 물건 값을 지불하면서 동시에 국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부가세 체납이나 탈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카드 결제시스템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 B2C 거래에 적용하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체재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 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갭(VAT GAP)은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VAT GAP 비율이 약17.8%로 추정됩니다.
이는 EU 25개국 평균 12%보다 훨씬 높습니다.
EU 회원국 중 21개 국이 매입자납부제도(소비자직접납부제도)를 도입해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매입자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면 연간 최대 7조1000억원 플러스 알파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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