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임 진 연구위원은 3일 `5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가 현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생계형 자영업 가구수`가 전체 459만 가구의 약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을 연소득이 연 2천609만원(월 217만원)이 안되거나, 빚을 뺀 자산이 9천618만원에 못 미친 가구로 분류했다. 소득기준으로는 145만 가구, 순자산으로는 128만 가구가 이런 기준에 해당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총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천817만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자영업 가구 30% 이상의 소득이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 크게 못미치는 셈이다.
임 연구위원은 "대형소매점 증가, 서비스업의 전문화·대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자영업 수익구조가 점점 더 안좋아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현재 50대) 퇴직자들이 가계부채·교육비 부담·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공백 등을 이유로 소매점·음식점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권으로 몰려들며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
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정년연장,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확대해 신규 자영업자 유입을 억제하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퇴출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채시장까지 밀려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