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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회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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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회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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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무난한 국회 통과가 점쳐졌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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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정부발의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아직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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