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버냉키 의장은 26일에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27일에는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양적완화 조기 종료 논란이 본격화됐다. 버냉키 의장은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완화 조기 종료를 주장하는 인사들도 무조건적인 양적완화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 정책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 대신 다른 부양적 정책을 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버냉키 의장은 양적완화가 자산버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설사 양적완화가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이 정책을 대신할 새로운 부양적 통화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적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적완화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허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은 연준이 매입한 채권, 국채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그대로 채권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는 양적완화 논란은 경기부양 정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더 새로운 부양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버냉키 의장은 두 차례 의회 증언 이후 곧바로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이 연설에서 다시 한 번 차후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예산 삭감, 시퀘스터 협상 시한이 3월 2일까지이니 초읽기에 몰린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의 책임이 공화당이 있다고 주장하자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연말 재정절벽 협상의 속편과 같은 느낌마저 든다. 속편의 결과도 전편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논란이 되는 시퀘스터 문제는 결국 막판에 극적 타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립하는 두 정치 세력의 힘겨루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만 정치적 타결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 정치권이 이런 사안을 풀어가는 방식이 실망스럽다는 것에 있다. 사안의 중대함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당략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무의미한 싸움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의 문제해결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게 한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는 건강한 정부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총선은 24일,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유럽연합의 의지에 따라 개혁을 진행 중인 몬티 총리가 이끄는 중도연합과 중도좌파 민주당의 연합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 선거제도가 다소 복잡해 누구도 과반수 정당이 되지 못했을 때 연립 정부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인 합종연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재등장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탈리아 정치권의 소란스러움이 유로화 방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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