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박근혜 정부 정식 출범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남성 위주의 최고책임자 시대에서 여성 위주로 변할 때는 그 자체로 많은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다. 세계경제 질서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과도기에 있다.

그동안 선진국 위주의 G7에서 세계경제의 최고 단위가 신흥국의 입김이 더 강한 G20 체제로 넘어가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파이낸셜 타임즈 지수는 선진국으로 대우받고 모건스탠리 지수는 신흥국으로 대우받는 과도기적 체제에 있다. 여기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도 앞으로 남아있는 5년의 대외적인 위상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경제도 여러 가지 과도기에 있다.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놓고 보면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좋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을 잠재성장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적인 수준에서 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는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에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하다. 이런 것을 잘 극복한다면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출범 이전부터 제기됐던 중진국 함정이나 성장률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가시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국정 과제에서 우선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첫 번째 과제는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이 문제를 두고 선거공약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가 명시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일부 이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은 국력낭비다.

성장을 위주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측면이 현재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항상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를 보면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갓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부터 기르고 분배를 달성해야 한다. 분배를 꼭 경제민주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과거의 성장률을 단순히 끌어올리는 것보다 질적으로 선진화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경기는 부양하고 성장을 우선으로 가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질적으로 선진화되는 경기부양 기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해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처럼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양극화 문제나 사회병리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양극화 문제 해소, 사회병리현상도 해결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 내지는 신뢰가 구축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경제구조를 보면 IT 등이 한국경제의 주력 산업이다. 경기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이 될 것이다. 경기부양도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 경제구조상 어렵다.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을 창출하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을 성장시켜 밑으로 떨어뜨리는 낙수식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경제성장률을 이끌어가는 분수식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 중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업 정책이 필요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세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도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대기업도 대부분 글로벌화해 최근 해외에 진출해 GDP 성장률은 크게 해외 누수에 의해 생각만큼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동화 문제가 많이 언급됐다.

다소 이익이 희생된다고 해도 글로벌화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대기업의 선도적인 기술과 많은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소위 미국식 리쇼오링 정책 내지는 임플로이먼트 마그네틱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부양을 하고 양극화를 해소시켜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논란이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출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상당히 크다.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강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수출이 과거에 비해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생산유발계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도 내수 위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경제구조는 쉽게 개편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위기극복의 시대에서 수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위기의 시대에 수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꾀했더니 미국이나 선진국도 글로벌 환율전쟁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도 단순히 경제의 부가가치 등의 측면에 대해 다루는 연구보고서에 근거를 두는 것보다 상징적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것도 중시해 박근혜 정부가 갈 것으로 본다. 이미 이런 측면에서 환율안정 의지를 강하게 비친 것도 향후 수출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환율 안정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환율과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큰 그림을 짰던 사람들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내부의 경제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시키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환율의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향후의 정책에서 하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들이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정책과는 다른 새롭게 변화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기존의 3종 세트, 이 정책이라면 충분하다는 시각을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다. 출범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어 다행이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금리인하나 대내외 간 금리 스프레드를 줄인다거나 한국식 토빈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토빈세를 부과하면 확실히 환율 안정 효과는 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나라의 자본이 밖으로 빠지는 문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출범을 하면 상당히 공론화될 것으로 본다.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 문제, 국민들의 반응이 민감한가의 문제다. 이 대목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것은 그동안 활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활력이 많이 떨어질 때는 아무리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일본식 좀비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탄력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김중수 한국은행총재도 이제는 정책 당국의 활력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고충 아닌 고충을 언급했다. 이는 최근 가장 절실한 대목이다.

결국 체감경기의 개선이 중요하다. 어떤 쪽으로 체감경기를 끌어올릴까. 한국 국민들의 국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을 끌어주면 된다. 그것은 부동산 규제다. 부동산 경제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시장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최고 책임자가 됐다는 점, 그리고 국민 재테크에서 7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제는 세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황을 보이는 상태다. 정책적으로 맥만 짚어준다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에 집중해 출범 초부터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이다. 당장 있는 사람과 대기업의 증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경기부양이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한국도 이제는 재산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부양만 하면 재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성장 위주의 경기부양을 가져가겠다. 물론 질적인 문제에는 과거와 차이가 있지만 경기부양만 되면 부자들에 대한 증세 문제는 도와줄 수 있다.

두 번째, 재정은 양출제입의 원칙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중복재정, 중복항목을 우선적으로 재고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다. 지금 상태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 한국도 지하경제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것을 양성화시켜야 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때 화폐개혁을 단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급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그때 가서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증세 문제도 각종 세금 혜택 감면을 먼저 하고 그것이 증세 효과를 누리며 거기서 부족할 때는 세율을 올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율을 올리는 문제는 가장 나중에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