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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목표 '고용·복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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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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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이 `국민행복 희망의 시대로`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시대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가장 앞자리에 배치하고, 5대 국정목표에서 일자리를 두번이나 강조함으로써 창의력에 기반한 성장전략으로 고용창출을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입니다.

    성장률 중심의 양적성장과 대기업·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고용률 중심의 질적 성장과 내수 수출·대기업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두번째 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는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아울러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교육과 국민행복의 기반이 되는 사회안전과 국민통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통일시대 준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1개 국정전략과 140개 세부과제도 확정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은 `국민행복연금`이라는 형태로 내년 7월 시행되며 재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국고, 즉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 출범 즉시 출범되고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됩니다.

    이같은 세부과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 정부 부처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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