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2486만명 중 1414만명(56%)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금근로자 1487만명 중 1076만명에 그쳐, 임금근로자 중 무려 30%에 달하는 412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도적으로 제외된 자영업자, 농·어민 등 비(非)임금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각각 716만명, 286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미가입자를 모두 합하면 1천41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486만명)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사회 안전망’과 ‘소득 재분배’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저소득층 취업패키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만료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대신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정규화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정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현재의 해답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