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사이에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협상이 지난 연말 미봉책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당시 협상에서 양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세율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연방정부의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재정지출도 일정 부분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 확정을 짓지 못했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그 시한이 3월 1일로 다가온 것이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090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시퀘스터가 발동되는 것이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협상안은 민주, 공화 양 진영에 속하지 않는 무당파 원로 의원들이 제시한 것으로 10년 간 총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를 높여 6000억 달러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감면 축소로 6000억 달러, 기타 재정지출 삭감으로 1조 2000억을 충당하자는 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열흘 후 의회가 혹독한 예산감축을 용인한다면 정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타협을 요청하면서 야만적인 시퀘스터 발동을 피하기 위해 그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했다. 초읽기에 몰린 시퀘스터 협상이 파국을 맞이할 경우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총선에서 이탈리아는 상원 의원 315명, 하원 의원 630명을 선출하게 된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 결과는 굉장히 예측불허의 상태다.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로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총선의 불확실성은 경제위기로 실각했던 우파 정당의 재집권이다. 특히 개혁 실패로 물러났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재집권할 경우 현 집권 민주당의 몬티 총리가 제시한 각종 긴축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몬티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주택세 2%를 환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엔저 정책이 아베 총리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영국도 정책당국자들이 나서 파운드 약세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간 영란은행 총재를 비롯해 무려 5명의 정책이사들이 파운드 평가 절하를 주장했다. 차기 영란은행장으로 내정된 마크 카니의 이름을 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카니 숏으로 부르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구두개입을 통해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파운드 약세를 유도해 대외수지를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차기 영란은행장으로 내정된 마크 카니 총재는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파운드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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