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많은 경제 현안 중 증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크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경제활력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기부동자금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입증하고 있다.
단기부동자금은 돈이 돌지 않는 자금들, 다시 말해 일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들이다.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잠겨 있거나 은행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증권사의 MMF, CMA에 유입된 자금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현금을 쌓아두는 것도 단기부동자금에 해당한다.
굳이 구별한다면 퇴장된 통화, 단기부동자금으로 구별하더라도 광의로 본다면 단기부동자금은 현금의 보유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큼 크냐면 666조 원에 해당된다. 이 자금 중 3분의 1만 증시로 들어간다면 코스피지수가 3000을 훌쩍 넘을 것이다.
또 단기부동자금은 실물경제 자금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한 것이다. 이 자금이 실물경제에 들어가지 않고 부동화됐다는 것은 일종의 자금낭비현상이다.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과정에서 돈을 공급하더라도 부동자금으로 쌓이는 것이다. 한국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미래에 대해 세계경기나 세계증시, 세계부동산의 회복세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낀다. 이것이 단기부동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인 요인이다.
왜 이렇게 우리 경제주체들이 불안할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으로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손을 놓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가나 부동산이 홀로 약세가 되다 보니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해도 그래도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이라며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작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급락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손을 놓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 떨어짐에 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중진국 함정이라는 비관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원인이다.
그리고 최근 세계증시나 부동산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기부동자금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같은 김정은 체제 이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것이 돈을 쉽게 쓰지 않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대표적인 통화활력지표는 유통속도다. 이는 연간 내지는 월간으로 얼마큼 돌아가는지 그 속도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경제활력지표로 가장 알기 쉬운 지표다. 이 지표가 금융위기 직후 0.686까지 떨어졌지만 2011년 한때 0.723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은 0.686으로 금융위기 직후 상황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 이후 총통화, M2 대비 GDP를 나눠 한국은행 발표 전에 계산해보면 지금은 작년 3분기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보다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경제활력지표에 해당되는 통화의 유통속도가 더 떨어진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통화승수와 같은 다른 대표적인 활력지표나 ESI 등도 같이 하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심리지수 같은 것도 최근에 가장 안 좋게 떨어지고 있다. 단기부동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지표로 고스란히 입증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단기부동자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남유럽 위기발생국가도 단기부동자금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남유럽 위기발생국은 부동산 등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증시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체리피킹 등으로 인해 스페인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국채 가격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7%를 웃돌다가 지금은 5% 밑으로 떨어졌다.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경제활력지표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 단기부동자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이 부동산 측면, 증시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증시는 가장 좋다. 오늘도 미국의 다우지수가 14K로 접어들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현재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 주가에 이어 부동산도 작용한다. 미국 주택지표는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발표될 것이지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벤쿠버나 토론토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세계 부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들어가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거품이 우려될 정도로 좋다. 한국 교포들이 나가 있는 호주 등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돈을 많이 버는 북유럽 국가들의 부동산도 상당히 좋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도 부의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여기에 따라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성향이 높은 불로소득이 오르다 보니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단기부동자금이 많고 경제활력지표가 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국가는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아 보이는 것까지 겹쳐 한국 국민들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돈이란 인체의 혈액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하더라도 혈맥이 깨끗해져 잘 돌면 손, 발, 얼굴의 피부색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것이 바로 금융과 실물의 관계다. 지금처럼 단기부동자금이 많다는 것은 돈의 낭비현상이라고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 바로 금융과 실물이 따로 노는 이분법 경제라는 이야기다. 이런 것을 거시경제학에서 다시 표현하면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의 함정에 처해 있으면 이론적으로 금리인하나 통화공급의 효과는 반감된다. 금리인하나 통화공급이 유동성 함정에 처해 효과가 반감된다.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들은 아주 안 좋다고 했을 때 통화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겠는가. 금리인하 효과가 없고 통화공급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그냥 가는 모습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크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공급해주는 모습, 적극적으로 가는 모습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참고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하고자 하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인하 효과나 통화공급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버냉키 의장 등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폈다.
그리고 이런 금리인하 효과나 통화공급의 효과는 재정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한다. 최근 재정정책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도 상당 부분 경기부양으로 불을 때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단기부동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보완책이다.
이번 주에 민간연구소에서 중진국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특집 페이퍼를 내 한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차기 정부와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성장의 덫 문제나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문제, 한국경제의 더블딥 문제 등이 나오고 있다. 지금 시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아직 이런 것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만 지금 시각에서 정부든 국민들의 대응, 특히 정책당국이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때다.
여러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책당국자와 토론을 하면 과거의 환경으로 인해 고정관념에 젖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금융위기 직후 모든 정책환경이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자들도 인식이 변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종전의 이론적 근거, 종전의 환경만 생각하며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국민들은 어려워진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처럼 정책의 입장이 중요한 나라는 정책당국자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이나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책당국자에 두느냐, 국민에 두느냐의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강조했듯 이제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고 신뢰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을 국민들의 인식에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경제주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고 그러면 정책에 협조하면서 단기부동자금이 돌기 시작해 증시 주변이나 실물경제에 들어간다.
정책당국에서 돈을 풀지 않을 수도 있다. 풀지 않아도 괜찮다. 단기부동자금이 실물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고리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쪽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은 재정이 괜찮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어려울 때는 적자 재정을 가져가다가 경제가 좋을 때는 이것을 세대 간에 이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정책 운영의 묘다. 그러나 현재는 전세계가 괜찮은 가운데 한국경제만 안 좋은 과정에서 한국국민들은 대외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정책 운영의 묘라는 것은 이런 곳에 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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