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12일 한국 CDS 프리미엄은 81.4bp로 떨어지며 일본 수치를 밑돈 이후 이달 12일까지 넉달째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전날에도 한국 CDS 프리미엄은 67.5bp를 기록해 일본의 72.7bp보다 5.2b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2001년 3월 당시 일본 CDS 프리미엄이 급등해 한국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졌지만 역전 현상은 7일에 그쳤다.
작년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조정한 이후 한국의 부도 위험은 크게 줄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CDS 프리미엄은 작년 11월 56.0bp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70bp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부도위험 지표는 작년 11월 70bp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초 양적 완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며 1월 한때 90bp에 근접했다.
지난달 17일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88.3bp로 작년 8월1일(89.4bp)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일본의 엔저 정책이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달 12일 72.7bp로 떨어졌는데 이는 엔화 약세나 양적 완화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이어지겠지만 일본 부도위험 지표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