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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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15:38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와 같은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융합기술을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서비스 재개에 최소 몇 년이 필요한 법 개정 대신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부 반발이 예상됩니다.

케이블업계 역시 DCS 합법화 추진에 앞서 위성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방통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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