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에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는 광역단체장들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보육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며 지방의 부담을 더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등 16명의 단체장이 참석해 무상보육에 대한 국비 증액과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비율 축소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고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가능한 방안을 살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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