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개별정책에서 벗어나 조세·금융까지 아우르는 혼합정책과 단계적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여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단기적으로는 주택관련 규제 해제로 시장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세·금융 혼합 정책으로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는 시장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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