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에게는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수출과 판매처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판로지원 예산은 자금지원 예산의 3%에도 못미칩니다. 게다가 부처별로 제각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중소기업인들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1년 중소기업지원 분야별 예산입니다.
자금지원 분야의 예산 규모는 5조 4천억원. 전체의 55%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수출판로지원은 1천5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려 36배가 차이 납니다.
기업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출국을 확대하고 신규시장을 발굴하는 등 판매처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의 자금지원에 편중된 지원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2001년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에서 2009년 32.3%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10조원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지만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시책이 소규모사업으로 과도하게 쪼개져 있어 사업간 연계지원체계가 절실합니다.
실제 201개 중소기업 지원 시책 가운데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시책은 80%를 넘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체 중기지원사업은 무려 2천645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인들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자금지원에만 치우친데다가, 지나치게 세분화 돼있어 효율성을 떨어 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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