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특별사면 안건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했습니다.
특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으며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은 배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 이후 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면 원칙에 대해 "친인척을 배제한다는 원칙, 임기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관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경제5단체 추천 대상자 중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 봉사 실적 등 감안했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사회갈등 해소를 최대 요소로 고려해 용산사건 관련자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임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특별사면안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사에 대해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 "우려와 걱정은 이해하지만 투명한 절차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해해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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