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산업 경제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총 13개 정책 건의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과제는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 도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합리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정부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전문건설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고용 제도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설산업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가 선결되어야만 당선인의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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