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집권 2기 출범‥양적완화·재정부담 해결 과제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오바마 집권 2기 출범

인하대학교 정인교 > 지난 4년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물론 미국이 주도를 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그러면서 재정도 확충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는 상당 부분 성공을 했지만 미국에서의 일자리 문제나 재정확충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한편 이런 수단으로 수출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1기보다는 목표치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기에는 수출을 2배로 늘려 일자리 300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수출이 2배로 된 것도 아니었고 일자리가 300만 개 늘어난 것도 사실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일자리 목표를 100만 개로 줄였다. 또 정부가 직접 과학이나 수학교사 채용을 10만 명 정도 늘리고 우리나라의 2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에서 200만 명 정도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재정절벽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시 행정부 시절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잉태했던 시기이고 정권이 바뀌어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다. 이제 2기로 들어섰는데 이러한 미국경제 문제에서 미국 공화당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절벽이라는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미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청해왔던 예산상의 규제를 석 달 정도 유예시키겠다고 했다. 작년처럼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었는데 이것이 2월 말이면 끝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상, 하원이 모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행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만 내면 통과될 수 있지만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하원이 문제다.

여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세원 조달이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씀씀이를 줄이라는 입장이다. 세금을 걷으려면 세원을 폭넓게 해 모든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 차이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월까지는 재정절벽 문제가 연기됐다지만 그 이후는 예측이 어렵다.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 그동안 미국이 약 84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풀어 쓸 수 있는 돈은 다 썼고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이 돈을 푼 것이 약 2조 5000억 달러다. 이제는 이런 수단도 거의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연간 1000여 달러씩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그나마 이렇게 굴러온 것은 정부가 돈을 분 덕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수출 증진 문제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4년 전에는 FTA도 반대하고 보호주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러다 보면 미국경제가 과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느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상태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대외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가장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TPP는 타결됐다고 해도 수출증진 효과는 거의 없다.

게다가 미국경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도 줄여주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예전만큼 호락호락한 상황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1기보다도 경제 실적을 내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은 양적완화 정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다. 돈을 풀어서라도 수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진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에 미국은 가장 중점을 둘 것이다.

한편 미국이 제조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일 것이다. 과거 3, 4년 사이에 중국이나 전세계에 진출했던 많은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가는, 소위 말해 유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경제환경이 좋아졌다기 보다 다른 나라에서의 인건비나 환경규제 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이런 유턴 기업을 미국이 많이 잡으려는 정책이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하면 중소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 200만 명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줄 수 있는 인력 양성 문제나 한편으로는 외국 수출시장에 보다 더 나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해외시장 정보를 보다 확충하는 등 미시적으로 보면 많은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중소기업과 제조업에 유리한 통상정책이다.

한편으로는 TPP가 그 자체로는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방치해뒀던 APEC이나 동아시아 국가와의 대화 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

1기에는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2기에서는 지출 축소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부담이다. 특히 미국 산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국방비 예산인데 국방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또 재정문제가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출도 축소시키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재정절벽 문제를 의회가 해결해준다고 해도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자 증세가 될지 보편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세금을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나 금융 부문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분야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왔는데 이제는 금융 분야에 대한 자금도 회수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 긴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적 과제이면서도 상대적,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미국 제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부품을 많이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무역구조가 탄력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니 우리 제품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산 제품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이를 신보호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미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시 환율 문제가 크다. 환율 문제는 미국이 수출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수출을 늘리면서 나름대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약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 사이에도 환율이 달러당 70~80원 정도 빠졌는데 이것이 우리 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올 것이다. 게다가 일본도 달러당 80엔 하던 것이 지금은 90엔으로 안착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한국기업들의 대외 수출 환경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한국기업들의 대외수출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나 중동의 위협요소들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수출전선이나 통상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MB 정부가 워낙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상당히 밀월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수위 보고에서도 포함되었듯 미국과 있어서는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와 방위비 문제가 한미 간 가장 큰 외교적 현안이 될 것이다. 원자력 협정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의 농축 우라늄을 한국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재처리를 활용할 것인가에 미국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한미 간 타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요소다.

한편 방위비 분담 문제도 큰 현안일 수 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방위비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의 약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를 올려달라고 미국이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우리 정서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예산상 사정이 좋지 않아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것을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에 한미 간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MB 정부 때 이행했던 한미 FTA의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즉 ISD는 새 정부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그동안 양국 간 희비는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취임과 더불어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의 개정 문제를 한미 양국 정부가 통상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이에 대해 원만하게 잘 처리해야 한다. 또 현재의 TPP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아주 떨어지는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TPP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새 행정부도 대응을 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은 지난 20~30년 사이 미국 대통령의 1기 취임 기간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기다.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잘했다기 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4년 간 정상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