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세계 주요국의 양적 완화로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신 차관은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전통적 정책과 병행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20에서의 논의와 최근 IMF 입장변화를 바탕으로, 자본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차관은 특히, 현 OECD 규약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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