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와우넷 오늘장전략

“설비 투자 늘려도 생산까지 3~5년… 메모리 초호황 2030년까지 갈수도”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13-01-14 11:00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가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2013년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합니다.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종이지적(地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가 전국 토지의 약15%(약 554만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 국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 전담조직을 신설(신규 100명)해 사업 예산 확보(215억)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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