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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시작‥첫날 중기청·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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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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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개별 정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히 따져 새 정부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7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주말 없이 진행됩니다.

    경제분과와 비경제분과로 나눠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새 정책 만들기 보다는 정책 타당성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준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서 "각 부처의 업무현안과 계획도 파악할 것"

    첫날인 오늘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이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중기청은 박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관련 규제 완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지원책 유예 등의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령의 제정, 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인 현 중기청을 장관급 위상의 부 또는 위원회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보고는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등의 실현방안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중소기업청이 첫 업무보고 순서를 맡게 된 것처럼 각 부처의 인수위 보고순서는 새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날인 12일 토요일에는 국세청와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추가재원 확보를 구체화한 세수확보 방안을 집중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강조한 바 있으며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대책과 함께 세무행정 강화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입니다.

    경제부처 맏형인 기획재정부 보고는 사흘째인 13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재정부는 5년 전, 경제부처중 최우선 보고대상이었지만 이번엔 뒤로 밀렸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인 14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외교통상부, 15일 화요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 1호인 국민행복기금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 등을 보고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17일 대통령실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공식적인 업무보고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인수위원회는 먼저 자료로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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