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의 관리를 지자체 등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오히려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당초 서울시는 사업기간단축과 사업비절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얻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져 사업 추진이 더뎌졌지만 제대로된 지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2차 시범지구로 선정했던 한남뉴타운의 경우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한남뉴타운 관계자
“시범사업지구라도 전혀 지원이 없다. 공개의무만 있고 지원을 받을 권리는 없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관계자들은 자금 마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현 제도상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1명이 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선뜻 돈을 대출받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사업비 대출은 총 14건, 57억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자금 마련이 어렵다 보니 사업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지난 해 실태조사에 집중하다보니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됐지만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못했다”
<스탠딩>
정비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공공관리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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