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연초부터 여러 가격 변수가 요동치고 있다.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엔달러환율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고 미국의 국채수익률도 연초부터 양적완화 정책 조기 종료 문제와 함께 요동치고 있다. 올해 미국의 채권에 낀 버블의 붕괴 문제 또한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엔달러환율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급등에 따른 경계감 때문에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어제 엔달러환율은 88엔대를 돌파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다. 국제 분위기는 좀처럼 일본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 평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아직 조정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는 시기는 매년 4월과 11월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것은 민간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다. 일본의 엔달러환율의 상승 여부와 관계 없이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다.
또 CDS 금리도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초부터 일본이 극단적인 우경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국수주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지만 한 달도 안 되어 일본이 거의 은둔의 왕국처럼 비치고 있다. 이는 엔달러환율의 상승 여부와 관계 없는 국제적인 분위기다.
예상됐던 바이고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더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10대 뉴스에 꼭 들어갔던 것은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문제다.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면서 사실상 이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국제 증시 분석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일본에는 아베 정부가 들어오고 오는 3월에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시대가 된다.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새로운 두 지도자가 좀처럼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아시아 중심으로 바뀐 상태이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영토분쟁을 놓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일리스크에서 아시아의 영토분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간 갈등 문제는 3대 테일리스크에 꼭 꼽힌다. 이 점은 상당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아베 정부가 일본판 먼로주의를 아주 강화시키는 분위기다.
이미 외환적인 측면에서는 강력한 엔고 저지책으로 인해 88엔대까지 엔달러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너무 환율이 치미는 것은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에는 여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본판 뉴딜 정책 표방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용어일 것이다. 아베 뉴딜 정책을 표방하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채무의 부담은 더 증가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본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면 재정사정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가채무가 GDP의 220%인 세계 최대인 상황에서 더 늘리면 국가채무가 더 악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것이 풀리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적인 분위기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앵커> 유럽에 이어 차기 재정위기 후보지로 일본이 손꼽히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위기설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GDP의 220%를 국가채무가 차지할 만큼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뉴딜 정책을 표방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난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일본이 채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디폴트에 시달리지 않는 것은 일본 엔화표시 국채의 96%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국민들이다.
그동안에는 일본 국민들의 개인 금융자산이 국가채무보다 월등히 많았고 개인 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개인 금융자산의 디레버리지 속도, 축소 속도가 빨라졌다.
일본 국민들이 계층에 관계 없이 이제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으면서 가처분 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채무가 우려되지만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불안한 가운데 디폴트에 대한 우려,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적었다.
그런데 마지막 버팀목에 해당되는 개인의 금융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동안 개인의 금융자산에 가려져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있던 국가채무문제가 불거진다. 여기에 아베 정부가 일본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또 다시 뉴딜 정책을 표방한다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제신용평가사의 일본 담당 평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기설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엔달러환율이 풀리는 것과 관계 없이 최근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부처 간 이기주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소통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부처 간 이기주의란 무엇일까, 일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해 보려는 성급함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전형적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런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펴서 엔달러환율이 88엔대로 가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경제가 선진국 경제인데 일본만 생각하면 다른 국가에서 보면 신사답지 않은 행동이므로 질타를 받게 된다. 한편에서는 단기에 엔달러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일본의 엔고 문제가 풀린다면 일본 국민이나 일본 기업이 전적으로 환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엔고 문제에서 일본 기업이나 일본 국민들이 얼마큼 시달렸는가. 그 시달린 정도를 생각하면 아베가 들어와 시원하게 10엔 정도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면 일본 기업과 국민들, 일본은행이 반기겠지만 지금 일본 내에서도 반대를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무엇이든 질서가 있어야 하고 순서가 있어야 하며 시스템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일본의 모습이다.
앵커 > 현재 달러당 엔화가 88엔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엔화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엔화 강세의 저주가 풀리려면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디폴트 리스크가 함께 풀려야 한다. 결국 위기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엔화 강세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작년에 비해 위기가 악화될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미국은 2월 말까지 연방부채한도 확대와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지만 공화당은 4년 후 대통령선거를 감안하면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가 될 가능성은 적다.
유럽도 유동성 리스크는 풀어가고 있다. 경제 외적인 측면인 영토 갈등이나 중동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험, 수자원 관련 지정학적 위험 등을 제외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위기가 작년보다 악화될 여지는 적다. 일본이 안전통화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조짐은 분명히 올해에 형성될 것이다.
환율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원달러환율이 1060원대로 떨어지니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엔달러환율이 88엔 가니 이런 속도로 본다면 100엔까지 돌파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엔달러환율이 88엔 이상으로 올라갈 때 과연 일본경제 입장에서 좋을까. 이 선택의 문제를 잘 봐야 한다. 일본기업 입장에서 채산성을 확보하는 수준은 90엔 수준이다. 88엔 정도이므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만 생각해 90엔 이상, 100엔으로 올린다면 일본경제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물론 수출에 있어서는 좋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엔저를 과도하게 유도할 경우 글로벌 환율전쟁을 발생시켜 일본의 수출 증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일본이 현재 저금리 상태에서 엔화 약세가 달러당 100엔까지 간다면 일본 내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굉장히 바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자금을 일으켜 다른 쪽으로 이탈시켜 일본의 자산시장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캐리 자금의 이론적 근거로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안 좋다. 일본 자체적인 자금이 이탈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엔화가 약세된다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에 자산을 투자하면 그만큼 환차손이 발생한다. 벌써부터 중국이 일본 내에 투자했던 자금이 이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환율에서 보면 환율이 조금 오르다 보니 또 그 추세를 보고 100엔을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자체적인 입장에서 90엔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양분화시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본판 뉴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선진국의 자금이 풀린 상태에서 금리 스프레드가 높고 재정의 건전성과 외화 유동성에 국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가중치를 둔다. 그러므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 외국 자본이 채권시장에 들어온 상태에서 환율이 모든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스프레드를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첫 금통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염두에 둬서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현안이 있다.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환율이 떨어지는 문제다. 지난해 통화정책을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소극적으로 전개했던 것이 이 문제를 발생시켰다. 박근혜 당선인도 크게 강조하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금통위원은 진지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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