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 이상 시계에서 핵심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차례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와 30여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우리 경제ㆍ사회의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방향 3가지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안정적 성장기반과 신뢰를 토대로 사회통합이 선순환을 이루는 `공생발전`을 목표로 ▲스마트 지식경제 ▲함께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지식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원의 질 향상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교 교과과정의 실질적인 문ㆍ이과 계열 통합을 유도해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차이나밸리를 조성해 태양광, 친환경 등 신성장산업 위주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 기업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한중 연합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함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도를 통해 내수중심에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취약계층 자녀를 일정비율 선발하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우수대학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투자중심 창업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경영감시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퇴직금, 상여금 등 부가급여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안과 노동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휴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년제도 개편은 물론,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 기준연령을 건강등 수혜자 특성을 고려해 각 법률로 설정하도록 조정해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사회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와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을 통해 적정수준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와 이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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