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외신 브리핑
김희욱 전문위원 > 오늘도 거의 모든 외신들의 기사는 재정절벽으로 시작해 재정절벽으로 끝나고 있다. 시장 관점으로 재정절벽이라는 이슈는 70%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재정절벽 협상이 깨지더라도 30% 정도만 추가 하락을 하고 나머지는 상승 탄력, 즉 상방으로 올라갈 포텐셜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만큼 협상타결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성과는 없는 상태다.
물론 워싱턴에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월가와 시중의 반응도 중요하다. 월가 전용 아카데미라는 명성이 붙은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뉴욕 연준 임원을 거쳐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수석 경제학자로 있는 에단 해리슨은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의 이목이 재정절벽에 집중되어 있는데 워싱턴은 이에 부담을 느껴 어떻게든지 이 재정절벽 문제를 올해 협상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례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모든 사람이 올해 내로 타결을 바라는 상황인데 이는 무슨 의미인가. 그는 여기에 대해 어차피 시간만 연기하는 식으로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해봤자 잠재적으로 미 경제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는 계속 남게 된다며 심지어 심장마비 가족병력이 있는 사람이 번지점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미국 지난 대선은 대통령이 주인공이기는 했지만 이 밖에 주지자와 상, 하원 의원도 함께 뽑는 종합선거였다. 지난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회기가 시작하지 않았고 현재 전 의회 체제, 즉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어떻게든 이번에 적당히 응급치료를 받거나 진통제를 맞으며 시간을 벌고 비로소 내년에 자신들이 과반수를 잡는 새로운 회기가 열릴 때 칼을 손에 쥐게 되면 재정절벽 문제를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데 다만 임시방편으로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를 여기에 비유한 것이다.
또 다른 경제학자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 은행구제계획협상이 워싱턴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당시에도 정치인들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오다가 결국 전세계 증시가 4거래일 연속 급락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협상을 완성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약간의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안 좋은 시각 이야기까지 들으면서도 공화당이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BBC뉴스를 통해 유럽소식을 살펴보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있고 우리속담에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도 있다. 지금 유로존은 어떻게든 그리스와 스페인을 일단 살리자는 것까지 의견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그리스와 스페인은 정말 밑빠진 독 마냥 계속 돈을 퍼부어야 그나마 현상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주로 독일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돈을 내주는 상황인데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 그만큼 대가가 없을 수 없다. 바로 유로존 통합 은행감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들 유로존 은행 전체의 경영과 재정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유로존 통합 은행감독위가 출범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지금 부실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스페인 은행의 경우 당장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지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차기 유로그룹 의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그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누가 봐도 독일의 입김이 가장 큰 기관인데 여기서 은감위 역할을 맡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을 관리해야지 같은 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특히 6000개씩이나 되는 기관을 감독하는 것은 월권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독일이 제일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ECB를 독일이 컨트롤하고 이에 대해 왜 반대를 했을까. 여기에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어 보인다. 독일 시중은행까지 ECB의 감독 하에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의회도 이를 승인할 리 없다는 것이 BBC 뉴스의 분석이다. 반대로 프랑스는 독일이든 ECB든 다 좋으니 둘 중 하나가 맡아서 하고 연내에 빨리 처리하자며 독일을 압박했다. 항상 권한에는 의무가 따른다. ECB가 유로존 6000여개 은행들을 다 감독하면 지원도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결국 독일에서 나갈 돈이라는 이야기다.
마지막 한반도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 코리아 리얼타임을 통해 보자.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발표를 놓고 북한이 다시 한 번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는 있지만 지난 4월 처음 미사일 발사했을 때만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권력체계 개편에 있어 리영호의 숙청 등이 언급되고 있고 김정은 지도부는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있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낙선운동 차원의 일환이라며 외국사람들도 우리와 일맥상통하게 보고 있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조금 적은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는 이번에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어차피 관심 끌기가 목적인데 너무 관심이 없을 경우 북한이 또 이상한 짓을 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발사한다고 하니 이것도 지켜봐야 할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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