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중 통화스왑 상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체결한 64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왑 자금을 이용해 국내기업의 중국을 상대로 하는 위안화 무역결제와 중국기업의 한국을 상대로 하는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2009년 4월 1800억위안(32조원)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계약을 2014년까지 갱신해 규모를 3600억위안(64조원)으로 늘린바 있습니다.
무역결제 지원제도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위안화)을 국내은행에 대출해 한국기업의 한·중 무역시 위안화결제 대금으로 지원하고 중국인민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원화)을 중국은행에 대출해 중국기업의 한·중 무역시 원화결제 대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확대, 교역 및 직접투자 시 위안화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외환 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경상거래시 원화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 통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자는 인식이 통했기 때문에 이번 무역결제 지원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18개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해 위안화를 국제적 지위로 상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한·중 무역결제 지원제도가 양국간 원화/위안화 표시 교역이 촉진되고 금융통합도 진전될 경우 사실상 한·중 통화스왑이 상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국의 결제시스템과 인프라, 원/위안 외환시장 등이 조속히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2851억원으로 세계 1위입니다. 외교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통화스왑이 올해말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700억달러중 570억달러 만기연장 종료)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과의 통화스왑은 혹시 모를 재정 위기에 대한 안전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 달러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더불어 환율불안을 상쇄하고자 하는 일종의 헷지개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올해 9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ㆍ중 금융협력 현황과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중 통화스왑 상설화를 추진하자고 중국쪽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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