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국 학원 교육자대회`를 열어 학원 규제 강화 정책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학원 교습비 상한선 규제, 학원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등은 음성적 불법·고액과외 시장만 팽창시켜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킨다"며 "학원교육자의 자율성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 종일학교제, 초등학교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등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사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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