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확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 공사비를 낮추도록 압박해 왔던 관행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원도급과 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및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