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세계적으로 위기설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부터 흐름을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위기란 제때 극복하지 않으면 극복 과정에서 항상 돌출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위기설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위기가 그것이다. 유럽문제와 관련해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여건에 관계 없이 배드애플스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가 굿애플스로 전염된다.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에 빗대 그레샴의 전염 위기설이다.
그동안 배드애플스 중심으로 위기가 발생했던 국가가 연초부터 스페인으로 전염됐다.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유럽위기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은 견딜 것으로 사람들이 봤지만 마침내 프랑스까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작은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보다 최후의 보루를 맡은 국가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작년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AA로 떨어진 이후 경제여건에 관계 없이 9월에 막대하게 글로벌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와 비슷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코노미스트 프랑스의 위기설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향후 유럽위기와 관련해 상당히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독일은 집권층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유럽위기의 극복과 관련해 최종적인 책임을 맡아달라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유럽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원부담 때문에 세금이 증가한 독일국민들은 유럽위기나 유럽통합의 앞날에 이미 외면했던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까지 악화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는 3분기에 GDP 갭 상으로 디플레 갭이 발생한 정도다.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독일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세금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면 독일국민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된다.
만약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내 세금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면 어떻겠는가.
아무리 유럽통합이라는 공동선 정신을 가져간다고 해도 나에게 닥치는 고통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박수를 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독일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독일이 정도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 보였던 우경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독일과 일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경화로 간다면 유럽위기 극복에서 독일의 역할이 점점 축소된다는 이야기다. 내년 독일에도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선거에서 메르켈 총리의 교체 문제 등이 향후 독일의 유럽위기 극복과 관련해 재정책을 맞느냐, 안 맞는다면 유럽위기 극복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앵커> 일본에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는 지난달부터 많이 언급되어 왔다. 일본의 위기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일본의 위기설은 시간이 가고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일본 대외적인 우경화 경향은 심해진다. 지금은 극단적인 우경화 경향이고 일본의 위기설이 그만큼 확산됐음을 알 수 있다. 10월 초 IMF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 일본의 경제상황을 보면 그 당시 위기설을 제기했을 때 근거가 됐던 부분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우려감을 줄였던 것은 최종 보루의 책임을 맡았던 일본국민 개인의 금융자산이 많았다는 점,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 두 가지다. 그러나 10월 이후 이러한 개인의 금융 디레버리지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기 소득이 없어 과거의 자산을 쓰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다.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부분이 10월 이후 더 급속히 진행됐다.
그리고 엔고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 단계의 엔고에 따라 나타나는 역 J커브 효과의 기간이 마무리되어 엔고에 따라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번 위기설에 대해 실제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우려감이 확산된다. 그런 상황이 지금 총선을 바로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상태의 일본 위기설 실체다.
앵커> 독일보다 다급한 것은 일본이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도 아주 우경화 경향이 강해 주변 국가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아베 신조가 차기 총리가 되는 것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약은 위기설을 잠재우는 방법이다. 미리 정해진 선거공약을 제치고 지금은 위기설의 실체를 잡는 것이 자민당이나 아베 신조의 최대 공약이다. 지금은 위기설을 잠재우는 정책 수단이 없다.
국가채무가 GDP의 220%이니 재정수치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고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소비세 인상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소위 케인지언 경기부양책이 제기되거나 제3의 정책 대안에 해당되는 간지언 정책도 지금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다. 금리인하는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런 각도에서 돈을 풀기 위해 일본의 아베 신조가 자신의 본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우열관계로 인해 아베 신조가 일본은행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인플레 타깃팅 문제를 현재 1%에서 2~3%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다. 선거 공약에서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정책 수단이 미국식 양적완화 정책에 제한되다 보니 인플레 타깃팅 선을 올리고 돈을 무한정 풀겠다는 극단적 우경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앵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1년 만에 국가부도설 위기에 휩싸였다. 왜 이런 국가부도가 계속 확산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위기극복에서 10년 차가 되면 위기가 재발하는 모습이 10년 주기설이다. 그런 각도에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위험에 처한 지 11년이 지났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채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동안 채무재조정을 통해 연장해왔던 사항이다. 연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법원에서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런데 그 규모가 아르헨티나가 가진 재원보다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한편 헤지펀드 등에서는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했지만 아르헨티나 자체에서 보면 디폴트 위험에 휩싸인다.
국가 부도의 프리미엄을 상품화하는 CDS 금리가 지금 2400bp를 상회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0~60bp다. 이는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보통 디폴트 상태를 이야기하는 기술적 디폴트 상태다. 최근 이런 위기설이 확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제기된다.
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이번 주에 다시 열려 그리스 추가지원 결정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지만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게 된다. 키프로스가 악화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키프로스는 유럽의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은둔의 왕국처럼 피해갔었다. 이는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위기와 관련해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았다.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해 8월 이후로 유럽중앙은행과 설왕설래를 하는 상태다.
사실상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키프로스가 유로랜드 회원국 중에서도 네 번째로 구제금융의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상징성이 강한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것에는 역시 그리스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키프로스 경제의 그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 되다 보니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작은 국가에도 불구하고 유로랜드 입장에서 보면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키프로스에 대해 그리스 구제금융 여부과 관계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줬다. 유럽위기와 관련해 경제 핵심국인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와 함께 상징성이 강한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주는 문제는 유럽위기의 앞날과 관련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앵커> 우리나라는 대외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사실 여러 전반적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의견에 동의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KDI를 비롯한 국내 예측기관들이 최근 수정을 전망하느라 굉장히 바쁘다. 과거와 달리 수시로 조정하며 경제성장률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예측시점이 너무 빠르다 보니 예측치가 신뢰를 잃고 있으며 예측기관들은 예측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만큼 대외환경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외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한국처럼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위기설이 제기된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경제의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특정 인터넷 논객의 낙인 효과다. 특정 시기를 두고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3워 위기설 등 쉽게 이야기를 한다. 최근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상당히 어둡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특정 위기설은 근절시켜야 된다는 경제교육을 많이 해서인지 최근에는 그런 위기설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 앞날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시기에 대한 위기설이 나왔지만 지금 한국경제의 앞날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가 더 무서운 문제다.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해 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느냐는 각도에서는 성장의 덫이나 중진국 함정의 덫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은 나서야 될 때다.
선거를 앞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줄서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새 정부가 태어나면 한국경제의 성장 지속 여부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그 쪽에 힘을 써야 한다. 경제민주화나 분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몰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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