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재정절벽 회피 방안을 협의하는 미국 여야와 백악관의 첫 회동이 있었다. 회의를 마친 뒤 여야 대표들은 하나같이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회의는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지난 여름 협상과는 달리 거친 언사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정절벽이 오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부자증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화당을 압박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이처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강경책을 쓸 생각은 없어 보인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팰로시 의원은 일요일 방송 인터뷰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협박하는 것은 내 임무가 아니며 합의가 도출될 만한 제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어쨌든 재정절벽을 회피하려면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화당을 설득할 만한 유화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 듯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전향적인 자세도 지난 금요일 첫 협상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이끈 배경 중 하나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팰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부자에 대한 세율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역시 부자세율 인상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백악관은 무차별적인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일단 소규모의 제한적인 지출삭감 및 증세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내년 하반기로 미룬다는 보도다.
오는 20일 유럽재무장관들이 다시 한 번 모여 그리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은 일단 긴축개혁 시한을 2년 연장해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금수요 320억 유로를 보충해주는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을 가지고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원금 탕감과 같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은 내년 가을 독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계획인 듯하다.
그렇지만 IMF는 부채 원금탕감을 통해 장기적으로도 그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오는 20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도중에 취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일요일에 가진 인터뷰에서도 영구적인 해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지도 남겨두었다.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리스에 대한 원금을 탕감해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도 제시하면 유럽의 해법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독일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다. 약속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 뒤라면 그리스에 대한 원금 탕감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지금은 그리스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일단 그리스에 대해서는 긴축계혁 약속의 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두고 원금탕감 가능성을 시사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 듯하다. 실제 그런 시나리오대로 되는지 오는 20일 회의결과를 잘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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