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중국금융연구소 조용찬 > 중국의 경기는 3분기 7.4%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간 거래를 자세히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가 10월부터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0.8%p 축소됐다.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성장률 지표인 투자나 생산, 소비, 수출이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10월 전력생산량이 6.4%나 증가했다. 9월에 1.5%보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5세대 지도부는 경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만큼 인프라 투자나 규제완화로 인해 성장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의 중국경제 성장률은 전고후저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에는 인프라 투자나 작년에 계속 성장률이 떨어졌던 영향으로 인해 8.3% 전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8% 전후까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 없고 물가상승이나 난개발을 막게 하는 투자억제도 실시될 것이다.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투자예산이 부족한 것도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10년 간 경제규모 2배란 매년 7.2% 전후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만 지금 미국경제 규모 정도 도달하게 된다. 단번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미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가 중국 여러 곳에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부동산개발 소득격차로 인해 반민의 대립이 심해져 매년 60만 건 이상의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고소득층의 불안이 커지면서 당정 간부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흥부자들 사이에서도 해외 이민붐이 퍼지고 있다. 기득권층 사이에서도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360만 개의 민영기업, 14만 개의 국영기업이 한순간에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도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진국 수준에서 고도 소비사회로 들어가는 10년 뒤의 경제규모 2배의 달성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패턴은 바뀌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산업 업그레이드이고 사회구조 측면의 민부국강, 국민이 부유해야 국가가 강해진다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제성장 방식을 지금까지의 도시화 성장에서 도시형 성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산업 업그레이드 등 7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0년까지 GDP의 15%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민부국강은 불안한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키고 민간 부분을 육성시키기 위해 민간에게 인프라사업뿐만 아니라 금융에도 참여를 허용해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성장이다. 중국경제는 그동안 도시화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난개발이나 부패, 불법거주자들이 늘어나 사회적인 안정을 위협받았는데 이제는 도시형 성장으로 인해 도시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이나 의료, 사회보장을 갖춘 도시 재개발이 추진되고 내수 서비스형 주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상하수도 시설이나 교통시스템, 방제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득권층을 타파하기 위해 정치 개혁이 필수적인데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는 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회성 개혁조치만으로는 지금 중국이 처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는 것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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