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우리시간으로 오늘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나흘 간에 걸쳐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과 글로벌증시의 여파를 확인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선거인단수를 보면 오바마가 당초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재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굳어지는 양상이다.
4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할 때 위기의 원인과 관계 없이 금융위기를 태생적 한계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간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 민생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금융위기가 끝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기는 3단계를 극복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의 부족 문제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극복된 상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미국의 단일금융법을 롬니는 처리하자고 하고 오바마는 계속해서 밀고 가겠다고 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금융개혁법으로 통칭되는 금융, 경제 시스템을 극복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마지막은 실물경제를 완전히7 회복하는 과제다. 특히 체감경기 차원에서 이번 선거 TV 토론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 국민들의 체감경기에 해당되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3단계를 전부 극복하는 것이 100%라면 지금은 70% 정도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위기극복 과제는 롬니가 되든 오바마가 되든 해결해야 한다.
앵커 >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두 후보 간 시각차이가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대통령은 잔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각도에서 위기를 극복할 때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위기를 극복할 때는 전 국민을 통합하는 소통과 통합력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반석 정도를 높게 치는 정당은 아니지만 위기극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중 큰 정부를 주장하는 시각이다. 반면 롬니는 위기를 극복하되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며 작은 정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다는 측면에서 남아 있는 위기극복 과제와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위기극복을 위해 풀었던 돈에 의한 인플레 등의 부작용을 생각해 조기에 출구전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기극복 과제와 조기의 출구전략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서는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극복에 대한 양 후보 간의 시각차가 분명히 있다.
새 정부가 당선되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려움이 닥친다면 미국의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로 인해 작년 8월에 AAA로 떨어진 것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재정적자, 국가채무에는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적자가 있다고 해도 정부지출을 통해, 소위 성장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롬니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의 이론적 근거는 로코프 독트린이다.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있을 때는 당장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며 긴축으로 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누가 당선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장 입장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앵커 > 성장과 긴축으로 두 후보의 경제관이 명확하게 다른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이 표면화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직결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절벽 문제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세계경제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법정한도는 올릴 것으로 본다. 법정한도를 높이면 재정절벽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크루그먼 독트린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절벽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불식시킬 것으로 본다. 반면 롬니 후보는 법정한도를 현실적으로 고수하거나 경우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쪽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재정절벽 문제는 상당히 현실화되고 이것이 내년의 미국과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바마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버냉키 의장은 사실 새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 통화정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의 입장에서는 버냉키의 입지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 한다. 롬니 후보의 경우 당선될 때 버냉키 의장은 교체시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런데 버냉키 의장은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 다시 말해 공화당 집권 시절에 임명됐던 사람이다.
그런 각도에서 버냉키 의장이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풀었던 양적완화 정책이나 초저금리에 대해서는 공화당 입장과 정 반대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정책을 담는다는 차원에서 교체시킨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냉키 의장이 비록 공화당 시절에 임명됐다고 해도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추진한 재정정책과 조화가 잘 됐다.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다.
정치에서 궁합이 잘 맞는 상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버냉키는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본다. 버냉키 의장이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3연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 FRB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버냉키 의장은 누가 당선되든 간에 본인은 임기까지만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누가 당선되든 간에 2014년 말인 임기까지는 할 것이다.
2014년까지 본인이 교체당하든 자진 사퇴하든 그때까지 임기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롬니가 FRB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해야 하며 양적완화 정책을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감안할 때 롬니가 당선될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똑같은 각도에서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롬니가 당선될 때는 FRB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더구나 이번에는 의회에서 FRB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단일금융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십분 활용해 FRB 역할을 축소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철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시 입장에서는 양적완화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조기에 철회된다면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증시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궁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FRB 역할을 굉장히 증대시키는 입장이다. 미 의회에서 FRB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능한 한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이 민주당 의원을 통해 지금까지 왔다.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체감경기, 그 중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막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끌어갈 수밖에 없다.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계속 역할론을 강조하고 경우에 따라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우면 이 대책을 끌고 갈 것이다. 완전히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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