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시진평 체제 공식 출범 임박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중국의 권력이양 작업이 시장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추가 경기부양책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로 인해 증시가 악재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택시장 관련된 지표가 호재를 보이고 있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 미국이 선진국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어제부터 사실상 시진평 체제로 넘어갔다. 어제 권력 이양기의 마지막 당무회의가 있었다. 시진평 체제가 내년 3월부터 공식화되지만 이 회의를 기준으로 사실상 권력은 넘어갔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는 세계의 어떤 과제보다도 한국경제와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변수다.

다행인 것은 시진평 체제에서도 경기부양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라는 점이다. 종전의 후진타오 체제에서는 불균형이 상당히 심해 그때는 균형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기회복에 무게를 둔다.

또 권력체제 이양기에서 과거 권력체제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경제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경기부양의 우선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의 통제력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우리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이 되고 있다.

앵커 > 정치적으로는 지도부가 바뀌는 아주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중국이다. 정책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다. 중국의 경제상황은 현재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왜 중국이 시진평 체제가 되면 다시 경기의 회복을 위해 드라이브를 시킬까. 중국은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단계로 사회주의의 성장 경로를 변경하는 단계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슬러지 때문에 성장통을 겪고 있다.

단적인 모습은 3분기의 성장률이다. 3분기의 성장률은 7.4%로 잠재성장률보다도 떨어지다 보니 경착륙 문제나 MIT 함정 우려가 있다. MIT란 중진국 함정 우려를 뜻한다.

또 이번 주에도 중국경제가 부분적으로 PMI 지수 등을 발표한다. 3분기 성장률은 낮게 나왔지만 그 이후에 발표되는 단기적인 지표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3분기가 경기의 저점이며 그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경기 저점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전환점, 다시 말해 성장 경로의 과도기 단계이고 단기적으로 경기순환상 저점인 전환점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면서 경기를 바짝 끌어올리면 의외로 경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정책의 우선 목표는 경기부양에 두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앵커 >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국이다.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기 앞서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우세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는 서방국과 달리 정권이 교체되면 사실상 권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제적으로 외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인민은행 총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새 지도부의 의지에 맞게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인민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부양 자세를 보이고 있다. 종전과 다른 태도다.

이번 주의 중국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중국도 대규모로 자금의 공급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중국의 물가와 관련해 통계조작설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차피 그런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상식 이상으로 물가가 낮거나 경제성장이 높으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런 통계조작설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유럽이 중국에 미치는 수출 타격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절연체 역할을 해야 한다. 유럽위기의 파장을 막는 것이 시진평 체제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독자적인 체제를 가지고 갈 때의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유럽위기의 사전 파장을 차단시킨다는 측면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내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 이상 유지하겠다는 과거의 정책을 아직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들어 시진평 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미리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앵커 > 기준금리를 내리기에 앞서 중국 정책당국은 대대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국도 증시가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할 때가 됐다.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가가 흔들리면 경기가 아무리 살아나더라도 중국 국민 입장에서는 인식이 안 좋기 마련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1인당 GDP가 5000달러 이상일 때는 독자적으로 증시 부양책을 쓰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5000달러가 지날 때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증시의 부양책을 자연스럽게 가져간다고 하지만 중국은 1인당 GDP가 5000달러이고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과는 별도로 증시의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작년 10월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증시부양책을 추진해 왔다. 종전의 경기부양책은 4대 은행을 통해 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의 증시부양책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상해종합지수가 2100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효과가 좋지 않은 것이고 이는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서방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증시부양책은 중점이 달라진다. 시장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가를 띄운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최근 증시부양책에서는 종전과 달리 유동성 공급을 통해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앵커 > 이것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신흥국들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잡아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최근 통화정책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통화정책에서는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은 미세 조정에 나서고 있다. 종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많이 주력해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도 브라질도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돈을 공급하는 미국식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신흥국은 재정에 여유가 있다 보니 재정 측면에서도 경기부양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두 가지 각도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기나 증시를 부양시키는 목적이 다르다. 또 다른 측면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서 자국 통화를 약세시키는 수출 진흥책을 추진하다 보니 신흥국은 미국 식으로 돈을 풀며 맞대응하다 보니 자국통화가 절상되어 경기나 수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흥국도 돈을 풀게 된다.

가장 변화가 어려운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다.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새로운 통화정책 환경에 맞춰 종전과 다르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 우리 중앙은행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사실상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의 변화물결에서 가장 뒤진다는 중국의 인민은행도 선진국의 중앙은행처럼 변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앙은행의 목표가 확실히 경기부양, 성장에 중심을 두고 있다. 통화정책의 수단에 있어서도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돈을 푸는 유동성 조절 정책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정책 타이밍을 갖기 위해서는 통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일정한 규칙에 의해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의해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지금은 환경이 예상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인다. 준칙에 의한 것보다 인칙에 의한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책 운영에 있어 통화정책은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책의 운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제적인 정책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의 당국자나 금통위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환율전쟁에 참여하라는 시각도 있다. 우리 통화정책의 환경을 보자. 우리경제가 안 좋은데 원화가 절상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경제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 각국이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가면 어떨까.

지금 세계여건은 하나의 운동장처럼 해 금리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국가신용등급을 이례적으로 좋게 평가 받아 자금이 한국에 쏠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의 차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래야 돈을 풀 수 있고 우리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외국자본이 쏟아져 원화가 절상되는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